[의약뉴스] 의료계 협상단이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견 대립을 보이며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에 수가 등 선결 조건을 먼저 논의한 후 의대 정원 확대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15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의료계와 복지부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의장은 정부가 진행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방식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 의장은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의사 인력을 따져 과학적 수급체계를 이뤄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정치인과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수요조사 결과가 변질될 것”이라며 “무너져가는 필수 지역의료 활성화는 의대정원과 같이 불확실한 대책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살인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들이 마음 놓고 의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필수의료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는 35개 지방의료원과 필수의료에 대해 논의했고, 의사인력 확충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의학교육의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학, 필수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의료 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대표단 쇄신을 계기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절실히 요청드린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미래 비전을 보여드려야 할 정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당부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는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계 협상단과 복지부는 격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회의의 절반 정도는 격론이었다”며 “오늘 새로운 협상단이 꾸려져 서로의 뜻을 맞추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의료계는 상호협력을 지속해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논의할 중점 과제들을 선정했다”며 “다음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 조사와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한숙 과장은 “수요조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거의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논의에 대한 합의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선결 조건이 만들어지고 의료계와 복지부 양측의 신뢰가 구축되면 의대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다른 선결조건 해결 중심으로 가자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다시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