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실무진들이 전면 교체돼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정책의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14일, 신임 약무정책과장에 남후희 서기관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까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실무진을 모두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기조를 바꿔 답보 상태에 놓인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약무정책과장에 보건의료산업 관련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를 선임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신임 약무정책과장 자리에 보건산업진흥과 출신 인사를 발탁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며 “산업계 쪽 시각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신임 약무정책과장 선임 전에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차례대로 바꿨다”며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정책을 이끌던 실무진들이 모두 바뀐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기조의 변화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더 빠르게 마련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특히 현재 제한되고 있는 약 배달 관련 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적다는 외부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시범사업 개선안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가 실무진 교체를 통해 답보상태를 깨고 결과물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자와 환자단체 요구가 있었던 약 배달과 관련된 이슈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산업 육성을 말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복지부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쪽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