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주에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가 원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출입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에 요청해 각 대학이 희망하는 의대 입학 정원을 수집, 그 결과를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모든 대학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간 복지부의 수요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의료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서 원하는 규모로 정원 확대안을 마련해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만큼 늘려야 할 것인지를 두고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바 없다”며 “실제로 의사 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교육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적이 없다보니 복지부가 교육부와 함께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확인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를 다음 주부터 재개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현장에서 요구한 수치를 기반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수요 조사에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이익을 위해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가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대가 있는 학교들은 인기를 올리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학교 입장에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집계해도 가수요가 포함된 답변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숫자를 말해놓고 뒤에 다시 조율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인원을 요구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수요조사는 의료현장이 아닌 교육현장의 수요로, 필수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목표와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의과대학은 교육현장이지 의료현장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부족한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의료과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 만큼, 복지부와 교육부의 집계 자료가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