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건보공단이 내년 진행되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활용될 근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자를 모집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수가)은,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유형별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의 가격을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각각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건보공단은 매년 연도별 환산지수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각 유형별(공급자단체별) 순위 결정에 활용하는 한편, 일부 수가협상에 활용되는 모형 개선도 도모한다.
2025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사업에는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해당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산출모형(SGR모형, 개선모형 등)을 활용한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비교ㆍ분석을 진행한다.
이중 개선모형은 2024년도 연구에서 이미 제시했던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연계 모형 등이다.
또한 거시지표를 활용한 개선모형(MEI증가율모형, GDP증가율 모형 등)에서 변별력 있는 유형간 순위ㆍ격차 적용방안을 도출하고, 시의성 및 대표성 등을 고려해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산출에 활용되는 거시지표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안을 제시한다.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추이 분석과 진료비 증가의 기여도(가격요소, 진료량 요소 등) 분석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ㆍ시행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점수를 연계하는 중장기(5개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도별 의과 유형(병ㆍ의원 등)의 적정 차감재정(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재정 중 수가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사용할 재정) 규모 산출과 객관적 근거를 도출하겠다는 것.
건보공단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에 따른 진료비 영향 등 평가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과 행위 유형별, 의료기관 유형 및 종별로 재정투입된 항목의 진료비 증가를 청구자료를 통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마련으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행위유형별 수가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 기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