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안 정국에 진입한 가운데, 여야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계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2024년도 예산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6.6% 삭감된 25조 9000억원”이라며 “복지부의 내년 R&D 예산은 7801억원으로 올해보다 12% 늘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개발 관련 R&D 예산이 올해보다 72억원 감액됐다”며 “백신주권 확보나 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등을 위해 72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품절 의약품 공급지원, 마약중독자 재활 등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반면 식약처에 투입된 예산 가운데 일부 불필요한 부분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야간 정쟁이 예산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보건의료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1월 내내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차분히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안의 처리 기한이 올해는 11월 30일”이라며 “이대로 여야가 강하게 맞붙는다면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힘들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국회가 기한을 넘어서도 대부분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 조금 더 길게 보고 기다려야 한다”며 “보건의료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이를 조정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마다 필요한 예산 확보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