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대 저원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선이 진행될 내년 4월까지 의료계와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대로 2025년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5년도 대학 입시에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했던 의료현안협의체를 매주마다 개최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전면 교체하는 등 의-정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마다 그해 입학 정원을 확정해 교육부의 최종 인가를 받는 시기가 4월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년 4월에는 총선이 맞물려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오는 2024년 4월까지 마쳐야 한다”며 “대학들이 이미 2025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정원을 확정할 수 있는 시기는 2024년 4월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일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학과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이 늦어졌던 사례가 있다”면서 “이 경우도 그해 4월까지 교육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 입학 정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의대 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 된 만큼, 시기보다 규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교육계에서는 확정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기가 아니라 규모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대입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단 변화하는 상황을 다들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총선용 인기몰이 공약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해야 한다면, 같은 달에 있는 총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체계 개선이 목저깅 아닌 정치인들의 인기 끌기용 공약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