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특히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이 총선기획단에 합류, 보건의료계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며 총선 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총선기획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여야가 이처럼 총선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국회가 예산안 외 다른 법안 심사는 모두 미뤄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여야가 일제히 선거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며 “이제부터 법안 심사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의원들이 공천과 지역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 국회에 모일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거나 심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들 또한 계류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부터 지역사회 돌봄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국회가 선거 체제에 돌입하면서 갈등 조정이 필요한 법안들은 계류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복지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입장에선 중요한 법안”이라며 “총선이라는 외부 변수로 국회 기능이 줄어들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기능이 축소되면 보건의료계 현안에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건이료 현안이 정부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국회의 기능이 축소되는 시기가 바로 총선 체제에 돌입했을 때”라며 “국회가 다양한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기에는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힘을 얻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입장에선 복지부가 더욱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현안들이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사회 갈등 조율 역할을 내려놓아선 안된다”며 “선거로 바쁜 상황에서도 빠른 처리가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