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정감사 후 이달 중순부터 국회가 예산안 심사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보건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확대 및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앞서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한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어린이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예산을 신설하고, 소아암거점병원을 마려한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이처럼 정부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접근성 강화에 집중한 상황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소아를 위한 의료접근성 강화 목적의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며 “의료계를 위한 예산이 다수 편성되고 있는데, 정부가 필수 의료와 관련된 추가 예산을 기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야 이외에도 약국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2024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추후 조정 방향이 변수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약사사회 또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다”며 “아직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어느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FAPA 총회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원 예산도 편성될 전망”이라며 “의료계와 약사사회 모두 국회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하고, 이후 정부와 추가 조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주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에서 R&D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R&D 예산 감액을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어제(10월 31일) 진행한 국회 기조연설에서 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 R&D 투자 감소의 여파를 설명하고, 정부의 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R&D 관련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일선 연구실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R&D 예산이 줄어드니 관련 연구를 할 연구실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예산 감액만을 할 수 있지만, 예산안 통과 전에 정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며 “국회가 R&D 예산 감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