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에는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국가 본질 기능인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이와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부정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 지출을 조정했다”며“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가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보건의료계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분야에는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건 분야에 재정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보건의료계에 다양한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지 않고, 폭넓게 투입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며 “필수 의료와 같이 뜨거운 화제들에 예산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보건의료계에 다양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분야에 예산이 폭넓게 배분돼야만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힌 만큼, 필수 의료 강화책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