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투고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인 상황에서 건보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보장률만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한정적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저출산ㆍ초고령화 시대를 보면 한정적 재정을 가지고 정책을 펼 때 어디에 무게를 둘지 판단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으로 모두에게 나눌지 중환자에게 먼저 쓸지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두고 포퓰리즘인지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 대겠다”며 “MRI와 초음파에 대한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혜자 숫자 늘리는데 집중하는데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 낭비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며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또한 문재인 케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이후 MRI와 초음파 촬영 건수가 늘었다”며 “사전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같은 예산을 희귀 필수 질환에 투입했다면 더 도움됐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뇌 MRI 급여기준을 2020년 4월 한 차례 개선하며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갔다”면서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기 보단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과 거리가 멀다고 반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적이며 건보재정을 낭비했다는 말이 많다”면서 “하지만 뇌 MRI 급여 확대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고, 이와 동시에 무분별한 MRI 진료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MRI를 비급여 항목으로 두니 의사들이 이를 오남용해도 알 길이 없었다”며 “오히려 급여항목에 포함해 제대로 된 진료인지 판별할 수 있고, 개인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의료비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것이 보장성 강화”라며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일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또한 객관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긍적인 지표가 있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전에 논란이 됐던 보고서를 보면 MRI 급여 확대를 통해 허혈성 뇌졸중 조기발견율이 높아졌다”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제시된 부분인데, 문재인 케어가 긍정적인 지표가 있으면 안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자적 입장으로 사실을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적이었다고 지적하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