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 현장에도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같은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필수의료 영역의 대표적 의사로서 의대정원 확대 찬성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즉답은 피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는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강 원장은 “수적인 것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피부 미용 분야의 의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한 뒤, 의사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입장이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했었는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의사를 수입할 때 보니 의사가 부족하니까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난다”며 “전체적으로 나가야 할 건보재정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것이 이 정부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정책적 논의가 없고, 의사 출신 수장들도 숫자를 못 댄다”며 “필수의료, 지역강화가 정책 목적이 돼야 하는데,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낙수효과가 있다’와 ‘피부미용 의사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 정부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실패 만회를 위해 정부 여당의 꺼낸 나쁜 카드”라고 주장했다.
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를 둔 상태에서 의사를 늘리면 의사들이 더 많은 풀을 뜯기 위해 경쟁이 심해지고 건보재정 파탄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그렇기에 미국에서 가치기반 의료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 행위별 수가 제도와 고령화 수가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필수의료 영역 적정 수가 보상.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 책임보험 제도 도입,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대폭 확대 정부 지원. 지역수가와 공공정책수가 지원, 공공임상 교수제와 심야의사제 도입 등 단기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의사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 의사정원 확대가 되도록 두 수장이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의 요청에 강중구 원장은 “노력하겠다”라고 답했고, 정기석 이사장은 “필수의료 원가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부와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잘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하는 의대생이 많아지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