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13일 진행된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마약류 관리에 쓴소리가 쏟아졌다.
마약류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부터 동물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쳐 식약처의 대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의 처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올리기에 집중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수사 의뢰 이후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역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몰수 마약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업소용 냉장고나 소형 금고에 몰수한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이에 대해 조사하거나 감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은 “몰수 마약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며 “식약처가 압수 마약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물병원에서 마약성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지만, 식약처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왜 졸피뎀과 케타민,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이 나가는지 묻고 싶다”며 “동물병원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합법을 가장한 너무 많은 수의 마약이 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해 마약류 처방 관련 분석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 연계가 부실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 중독자들은 치료도 중요하고 재활도 중요한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도 치료기관과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치료와 재활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유경 처장 역시 “치료와 재활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식약처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 오유경 처장이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질문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 내용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한 것.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작년과 달리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성실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질의응답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