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전송하는 처방전의 위ㆍ변조가 쉬워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은 권영희 회장에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들은 비만약과 탈모약 등”이라며 “이들은 난임을 유발하거나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위험 약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 플랫폼이 의약품 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며 “약사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방전 위ㆍ변조 가능성을 물었다.
전 의원은 “팩스와 이미지 파일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약국에 전달되고 있다”며 “보고 의무가 없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전도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팩스로 전달된 처방전은 QR코드도 인식이 안되고, 이미지 파일로 오는 처방전은 위ㆍ변조가 쉽고 이를 판별하기 어렵다”며 “비급여 의약품 처방전은 보고 의무가 없기에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도 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비급여 의약품이 과도하게 풀리고 이로 인한 불법 시장이 만들어져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준비없이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pdf나 jpg 방식은 위ㆍ변조가 쉬워 외국은 코드형태로 전자처방전을 보내고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의약품은 공공재인 만큼,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을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회장의 답변을 들은 전 의원은 ”이처럼 비대면 진료 이후 발행된 처방전은 위조가 쉽다“며 ”이런 큰 문제를 복지부는 예상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방치한 건지 묻고 싶다“고 복지부를 질책했다. 이에 조 장관은 ”불법인 것을 알고 방치한 게 아니다“라며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는 처방전 위조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기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안전장치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한 건의를 정부가 무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마약류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계속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어찌 조치할지 묻고 싶다“며 ”심각한 문제가 많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계속할지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지난 3년 동안 나타날 수 있었던 것들이지만 이를 자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보완방안을 만들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