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ㆍ약국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약 1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10건 정도의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며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거나 해외로 약을 배송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대응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더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하고 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건보재정 낭비 문제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30% 가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수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문제 지적을 이어갔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과잉의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과잉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비대면 진료는 과잉의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는 모순적 행태”라며 “국민의 건강 입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활용 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계도기간 중에 위반사례가 매우 많았고, 장기처방도 빈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사례가 많을지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계도기간이다보니 정부가 제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의료접근성 개선이 목적이었다”며 “이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중요한 시기이기에 복지부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비대면 진료를 잘 추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신 의원은 “지금은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식이라면 비대면 진료 확대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한적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격언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고 있다”며 “빨리 부작용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만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