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여야가 문재인 케어와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인 ‘문케어’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면서 공세를 펼쳤다.
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위 의원들이 의료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문케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문케어를 기반으로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건보 재정에 부담을 끼칠 것이라 지적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케어 시행 이후 건보재정이 악화됐으며, 보장률 70% 달성도 실패했다”면서 “복지부는 건보 재정 정상화 및 개혁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으로 변질되며 부작용이 심화됐다”며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정상화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복지부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국익에 우선한다는 자세로 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출 측면에서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지출효율화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야당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문케어는 포퓰리즘으로 추진된 정책이 아니었다”며 “보장성 70% 달성 문제는 수가 보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MRI나 초음파와 관련해서 질병과 연관이 없으면 자비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가 보장범위를 확대해 병원비로 가족과 친척들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을 막고자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야당 측은 질병관리청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인체 영향 관련 보고서 국회 제출 누락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위가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자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 공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장기추적이 필요하고, 오염수 정화 장치인 ‘알프스’를 신뢰할 수 없다고 나온다”며 “국민이 우려하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공식 보고서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보고서를 질병청이 숨겼고, 이 사실이 공개되자 10일 밤에 갑자기 보도자료를 냈다”며 “법률해석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자료를 비공개 결정했다고 해명하면서 언론을 압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야당만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보는 자료를 질병청이 검토도 하지 않고 누락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고의 누락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며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야당이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 현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보고서라 은폐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고, 상반되는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정부 주장과 달리 전향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써있다”며 “이를 일부 발췌해 잘못된 해명자료를 낸 것이 질병청이고, 사실을 호도한 건 여당”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