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의원들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의료자원 수급과 관련해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인데, 국제 기준의 80%에 도달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서울로 원정진료한 환자가 100만명인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어든 문제도 있는데, 이 또한 결국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벌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 정원 증원과 관련한 문제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모습을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이 찬성하는 건 의대정원 확대”라고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이와 동시에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준비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계획이 있는지, 관련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일정을 공개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음 주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일이기에 국민적 소통과 합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아직 어떤 게획인지 밝힐 수 없다”며 “준비상태에 따라 빠르거나 천천히 발표될 수 있는데, 핵심은 2025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지역 의대 신설 및 부속 병원 신설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방의료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단순한 의대 증원 만으로는 지역의료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연동하지 않으면 수도권 성형의사만 늘리는 꼴”이라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보여주면 국민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공공성 있는 필수 의료 육성을 위해 의료취약지에 지역 의대를 세워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지하게 해서 의대 정원이 많이 확대돼서 수요가 많은 부분에 공급을 채울 수 있도록 획기적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의대 신설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지역 의사들이 의료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이 없다면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기에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항을 잘 검토해 국민에게 필수의료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