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오는 5일을 시작으로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최근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전환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양국간 의약품 분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FTA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한미FTA 추진지원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고,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발표 이후 미국 의회 의원 30%가 한미FTA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문 부회장은 “방문 첫날 만난 이태식 주미대사가 지난달 3일 포지티브제 도입 발표 이후 美 의회 의원 30% 정도가 한미FTA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미국측 분위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이같은 분위기를 복지부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부회장은 귀국 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FTA 대책팀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부회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부대표도 공식 협상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약가정책 변경을 준비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고, 이는 중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이날 밝혔다.

또 “방미기간 중 만난 미국제약협회(PhRMA) 관계자도 포지티브를 다국적제약사의 신약도입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이같은 제도변화가 한미 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문 부회장은 전했다.

문 부회장은 이날 또 한미 FTA와 관련, 미국 정세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비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가진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미국의 정치권 변화가 한미 FTA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문 부회장은 “우리 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행동을 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미 없는 물리적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측을 설득, 현명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부회장은 또 “제약협회의 회원사 구성이 다양하고 각각의 입장이 달라, 협회의 단일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협회내 한미FTA 대책단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복지부 전만복 협상단장을 필두로 한 실무협상팀을 내일(3일) 협회로 초청,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부회장은 지적재산권과 국내 제네릭 약가 등의 문제도 이번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