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 효과 높고 공단 신뢰도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납관리전담팀’을 통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30일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 효과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욜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공매를 통한 자진납부실적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를 통한 자진납부'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를 걸면 공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위해 체납자들이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효과가 높다.
지금은 공매관련 업무를 체납 전담팀에서 하고 있지만 전국의 고액체납자 모두를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사직원들에게 공매관련 교육을 실시해 지사단위에서 공매를 추진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체납보험료 징수액은 201억 7천 5백만원이고 올해는 3월까지 85억 5천 5백만원이다.
그 중에서 공매는 지난해 485건 금액으로는 26억 7천 5백만원이고 올해는 3월까지 133건, 6억 6천 6백만원이다. 지난해는 공매를 통한 징수액의 비중이 13%였지만 올해는 7%로 줄어든 것도 자진납부의 영향이다.
전담팀은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체납보험료를 확보하면서 고소득층의 납부의식을 높이고 공단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담팀은 서울, 경인 6명, 기타지역에 5명씩 6개 지역본부에 32명을 파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축소 탈루방지 전담반’을 보강해 확대 개편했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집중관리로 안정적 징수기반을 구축해 징수율 목표 97%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는 결손처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금징수율도 80% 대인데 90%가 넘는 건강보험 징수율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국고의 지원이 부족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재정확보가 다급한 시기에 추진된 정책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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