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협상과 경제성 평가 기관을 일원화 해야 한다."

지난 3일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적정화’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복지부에 일원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노조보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3일과 4일 성명서를 통해 약가협상의 주체와 경제성평가의 주체가 일원화돼야 제대로 된 약가협상이 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가격결정권을 복지부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협상권만 준다는 것은 ‘끼워 넣기식 들러리’로 공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로 구성돼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신설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공단에게 부여한다는 약가협상권을 이중으로 유명무실하게 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계 이익대표들로 구성됐던 기존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가의 경제성 평가를 독립성과 이익단체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모를 리 없는 복지부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비용부담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약품의 가격평가와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건보공단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들러리 세우기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가격협상에서 건보공단과 함께 가입자 대표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협상권한뿐 아니라 협상으로 가격이 합의되는 경우에는 복지부가 가진 가격결정권도 위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격평가를 담당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역시 심평원에 설치하기보다 건보공단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야 하며, 소비자 대표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에 반대하고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동안 간담회 같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이런 입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가 없어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관계자는 23일 “3일 발표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가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좀 더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약가적정화 방안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은 사회보험노조와 공조하고 있으며 장관 면담할 때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약가적정화 방안이 공단으로 일원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