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을 보면서 국내 의료환경이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이를 수용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병원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벼운 병은 그냥 참아 이겨내고, 큰 병이 찾아와야 겨우 병원 문턱을 넘는다.

진료비 부담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입원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40-50%를 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허울좋은 건강보험, 겨우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높은 진료비 부담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작년부터 빈곤 추락의 주원인이 되고 가정파탄에 까지 이르게 되는 고액․중증질환인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비 급여부분을 급여로 확대하고 있고, 올해는 식대가 보험적용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암환자 급여율을 75% 수준으로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접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건강보험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여 서민들이 병원 문턱을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