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중심의 가내수공업 마인드’라는 우리나라 의료특성으로 의료산업화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대 조병희 교수는 건강보험포럼 2006 봄호에 기고한 ‘의료산업화의 빈곤’이라는 글에서 이 때문에 고용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독자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의료산업화를 추진해도 의료의 질이 높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는 첨단기술과 휴먼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국내의료는 기술서비스만 두드러지고 휴먼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서구는 400명 전후인데 비해 우리는 720명에 달하고 있다. 병상당 고용자수는 서구의 4~5명에 비해 1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인구 100명당 CT보유율은 서구의 10대전후에 비해 훨씬 많은 31.9대다.

조교수는 이런 현상에 근거해 국내 의료기관이 고가장비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 중심의 영국이나 캐나다와 시장의료중심의 미국이 인력과 장비의 비중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은 국내의료가 의료산업화와 무관하게 고가장비 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의료가 의사 이외의 다른 의료요원들의 전문성을 평가절하하고 의사 개인중심으로 의료장비에 의존해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지극히 가내수공업적이라는 것이다. 병원이 대규모화되도 이런 특성은 여전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가 쉽지않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이 도입돼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의 의료산업화논리를 반박하고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보다는 의료기술개발과 휴먼서비스 확대가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공급자와 경제관료 중심의 접근보다는 환자와 중장기적 성과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교수는 이런 접근을 위해서는 "지금의 가내수공업적 마인드를 버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 도입 중심의 지금의 의료산업화는 결국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의 이익에만 도움이 될 뿐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