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의약품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변경 시 약국의 불용재고약이 줄어들 것이라는 효과분석은 잘못됐다고 제약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종합병원에 딸린 병원약국에서는 불용재고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 원인은 병·의원의 처방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보험용의약품의 선별등재 방식으로 변경이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골자인 선별등재방식이 약국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통해, 선별등재방식이 재고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이에 대한약사회는 선별등재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얼마든지 처방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불용재고약 해결을 목적으로 선별등재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수단과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해 “자체 분석한 선별등재방식이 각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약국의 경우 제도의 도입 및 시행시 주기적인 선별등재품목 변경으로 인한 의사처방 변경에 따라 환자와의 마찰과 지속적인 반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또 “약사회는 우리 업계의 동반자로, 그동안 소포장 제도에 협조한 것은 물론, 불용재고약 해소에 적극 나서고, 약사정책연구소 설립에도 힘을 보태는 등 물심양면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제약기업의 생존이 달린 이번 선별등재방식 변경에 약사회가 제약업계와 이해를 같이 하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약사회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에 따라 미국 다국적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또 선별등재방식으로의 제도 변경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제약업계가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의약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