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신문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하여 기사를 본 적 있다.

내가 알기로는 민간의료보험은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미국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공보험의 보조수단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 유사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한 광고, 특히 홈쇼핑 채널에서는 매일 각종 암보험 등 보험상품 광고방송이 지나치게 많아 매우 혼란스러운데,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대체 또는 보충형으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의 특수검사와 특진 및 특실입원비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계약내용에 따라 암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중․상류층에는 유리하고, 저소득층은 질 높은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일어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며, 정부에서도 의사와 병원 등을 통제할 수 없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몇 년 전에 본 ‘덴젤 워싱턴ꡑ주연의 ‘죤 큐ꡑ라는 미국 영화가 기억난다. 아들의 심장이식수술의 비용을 마련해야 하나 사회의 약자인 그에게 금전적 지원이나 의료보험혜택 등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병원을 점거하고 의사와 환자를 인질로 삼아 아들 심장이식 수술을 위해 협상을 벌리는 내용이다.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도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을 못해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서민의 고통을 잘 표현한 영화로, 민간보험 도입을 염두에 둔 우리도 한번쯤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를 느끼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다.

요즘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MRI의 적용,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축소, 장기이식수술, 희귀 난치성질환의 적용확대 등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었던 항목이 상당부분 보험적용으로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초음파검사, 선택진료비, 식대 및 고가의 특수 검사 등이 일반적인 검사 및 치료 수단이면서도 아직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로 보험적용이 60%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보험도입에 관한 논란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공적 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하루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 국민 누구나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증 하나로 충분한 의료서비스 보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