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쇄 역사 후퇴 시키는 것"
약국에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안전처’에서 관리함에따라 기존의 검·경찰과 보건소,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안전처가 약사감시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514호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식약청을 폐지하고 독립행정기관으로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를 둔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식약청으로 통합을 고려했으나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반발에 부딪혀 총리실에서 관장하기로 한 것.
정부의 방침대로 식약청이 폐쇄될 경우 식품은 ‘식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의약품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시스템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렇게 식품과 의약품이 분리될 경우 약국에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으로 분류돼 기존의 복지부 약사감시를 ‘식품안전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문 의원은 “비타민C의 경우 의약품일때 하루 1,000mg을 먹으면 안되지만 건식에서 비타민C는 복용량의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며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식품과 약품의 구별이 모호한 인삼이나 도라지 등 현재 제약산업에서 사용되는 천연 엑기스의 경우 규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건식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약품으로서의 잣대와 식품으로서의 잣대는 분명 다르다”면서 “식약청의 폐쇄는 역사를 후퇴하는 격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식약청의 폐쇄는 심각한 재정낭비와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근무하는 약사가 전체 직원 1,080명중 180명으로 20%에 달하고, 석사이상 학력소지자가 646명으로 식약청 폐쇄로 복지부와 식품안전처로 분산된다.
문 의원은 “대덕에 왜 연구단지가 모여 있겠느냐”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실은 식약청 폐지 문제를 놓고 다음달 3일 정책토론회를 갖고, 법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 의원측은 “일부 여당의원들도 이번 식약청 폐지 반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귀뜸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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