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실시간 온라인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이버조사단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것.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 운영이 주요 사항 중 가장 먼저 언급됐다.
앞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시조직인 사이버조사단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고서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인력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2023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19억 9400만원이 사이버 감시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특히 부서별로 분산됐던 모니터링 요원을 사이버조사팀으로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7억 3700만원이 책정됐다.
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 예산이 증액된 배경은 매년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허위ㆍ과대 광고와 불법 유통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 증액이 인원 증원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선희 전문위원은 “최근 온라인 시장에는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같은 새로운 유통ㆍ판매 채널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 광고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임시조직인 사이버조사단을 지난 2018년 2월 출범했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인원을 모아 현재 사이버 조사팀을 운용 중”이라며 “이러한 조직개편은 모니터링 인원의 증가가 아니기에 여전히 마약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2인에 불과하고, 이는 온라인 마약유통 단속 업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이버조사단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마약중독 문제는 마약 광고와 유통을 막는 것이 사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 등이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되는 온라인에서의 마약 광고와 유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시 단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확보의 대안으로 진 위원은 기본적인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전문위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온라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책 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부처의 사례와 같이 상시적이고 기본적인 모니터링 업무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