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무분별한 비전문적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 단체까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한 의원에서 여드름 약이 대량으로 처방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한 오남용 유발 행위로,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원과 닥터나우 모두를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자체에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플랫폼 업체는 위반사항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광고 사례, 제휴약국 비공개 등 가이드라인 위반사항들을 지적하면서, “닥터나우만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제휴약국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약국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달 전문약국과 연계된 이유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전문 약국과 관련해 배달업체 사무실 공간을 쓰기 위해서 약사가 아닌 닥터나우가 전세차 계약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닥터나우는 업계 대표로서 비대면 진료가 잘 이뤄지기 위해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편법으로 광고하는 등 법을 어기면 상생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지호 대표는 “닥터나우는 의료 접근성 강화에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우려점을 잘 인지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지난해 닥터나우는 의료계와 상생하면서 질서를 해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 인수위 방문, 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막 나가고 있다”며 “원칙이나 윤리도 지키지 않고 의료 과잉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의료생태계를 지키며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있어 격려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장지호 대표는 “과잉 처방 문제 등은 의사의 고유영역이기에 개입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정비하고 의료계에 협조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7일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의협 등 단체들은 전문가단체가 주도하는 플랫폼 공공화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4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 구축 검토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플랫폼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양질 건강관리 제공과 치료서비스 확대 위해 경영관리 측면에 활용하거나, 각 의료단체에서 공공 플랫폼 개발운영 등 플랫폼 활용 모색해 최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협회의 공공 플랫폼 운영을 강조했다.

국정감사에 이어, 전문가 단체들까지 비전문적 플랫폼 서비스 규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그동안 외면했던 비대면 비전문적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인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나 법률 등의 영역은 ‘쉬운 방식이 아닌 안전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전 분야에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 보단 의료나 법률 서비스 특성상 ‘안전함’이 1순위”라며 “책임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임에도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는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당연히 지적할만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건가라는 의구심도 든다”며 “현재 국정 기조상 의료와 관련해 산업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보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플랫폼 서비스 역시 이런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은 쉬운 방식이 아닌 안전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방식을 선택해야 전문가 영역이 갖는 책임성에 부합하는 선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