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3년도 국회 예산 심의가 약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약사회가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오는 10월 24일부터 심의에 돌입힌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회 복지위에 희망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물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제화를 통해 정규 예산을 편성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가 약사사회에 갖고 있던 부채 의식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약사들과 함께 공적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국의 중요성을 체감했었다”며 “정부가 약사들에게 감사함과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출범했다”며 “그 결과 약국에 대한 부채의식도 없어 약국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를 딱히 찾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이런 기조를 가져가면 여당도 흐름에 동참하게 된다”며 “정치적 의제가 끊임없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국회에 약국과 관련된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예산을 끌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조로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대통령실의 기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는 정말 어렵고, 있던 사업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기 쉽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가 현재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지켜내려면 사업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관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국회와 소통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관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아무리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려 해도 기재부에서 제동을 걸면 넘어가기 쉽지 않다”며 “정치권과 경제 관료들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기에 약사회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물밑 작업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가 한 번 밀리면 내년에도 계속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에 놓이게 된다”며 “현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밀리지 않고 버티는 힘을 보여줘야 비대면 진료와 같은 다른 의제에서도 약사회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