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약사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약사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예고했다.
국회는 오늘(1일)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 활동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기국회 개원인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진행될 국정감사와 예산안 편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 통과라는 거대한 현안을 정기국회 동안 마주하게 된다.
약사사회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주제는 바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내용이다.
앞서 정부가 올해 안으로 약사법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하위법령 정리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동안 법안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 축소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본격적으로 약사사회와의 소통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없지만, 의료계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 전달은 함께 가는 문제이기에 의협의 의견 등을 보며 같이 의료법ㆍ약사법 개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방식이 아닌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려 한다”며 “방문약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불편한 이들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법안 등도 최대한 노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약사사회에 중요한 현안을 정기국회 동안 잘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공석인 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한 작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인부터 관료 출신까지 여러 후보들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직 후보자 지명이 안 된 것을 보면 정기국회 동안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검증을 마무리해 임명까지 완료되면 바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된다”며 “오는 10월 4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 어떤 인물이 책임자로 오를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보건의료 컨트롤타워가 빨리 필요함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정기국회 동안 여야와 협력해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