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 이후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교착상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와 전자처방전 협의체에 이어 다른 대외 활동까지 불참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지난 6월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승인하자 향후 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약사회는 이후 진행된 전자처방전 협의체 회의에 불참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협의체 회의에서 약사회의 불참을 두고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계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현장에서 전자처방전을 사용해야 하는 약사들까지 논의에서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측은 약사회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회의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약사회에서는 기약 없는 대화 중단을 말하고 있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약사회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는 것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논의는 원래 약사회가 보발협을 통해 협의체까지 이끌어낸 의제”라며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이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약사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가 성실하게 참여해야 현장에서 전자처방전이 활용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며 “이를 간과하고 계속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대화 중단을 이어간다면 현재 진행 중인 협의체는 물론 미래에 논의될 의제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테이블에서 목소리를 약하게 하는 일”이라며 “화상투약기 의제는 전자처방전과 무관한데, 이를 끌어들여 다른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처방전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문제 등을 다루는 협의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약사회가 계속해서 대화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 아예 협상장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약사회가 협상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이런 점을 잘 파악하고 다시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해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업계 인사 A씨는 “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 이후 나아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은 복지부 장관이 없어 비교적 대화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다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대화 중단을 외치면서 출구전략을 짜지 못하면 오히려 약사회가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약사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