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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23:03 (금)
정부와 대화 중단한 약사회, 출구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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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화 중단한 약사회, 출구전략 '고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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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ㆍ전자처방전 협의체 불참...약사회 “당분간은 정부와 냉전”

[의약뉴스]

▲ 약사회가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행동에 옮기자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약사회가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행동에 옮기자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연이어 정부 주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당분간은 정부와의 냉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밝히며 약사사회의 불만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승인된 이후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 계속해서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잡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승인을 강행했기에 모든 대화를 중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후 약사회는 지난 22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와 오늘(28일) 진행되는 전자처방전 협의체 회의에도 모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분간 정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복지부 쪽에도 약사회가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냉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에 반발해서 시작한 냉전”이라며 “그렇기에 약사회는 당분간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어떤 자세의 변화를 보이거나 대화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냉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추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약사회와 정부의 대화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 A씨는 “약사회가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투쟁을 외치는 현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중요한 점은 약사회가 정부와 소통을 중단하는 일을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가 당분간은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도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정부와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기에 출구전략을 잘 수립해놓고 이에 맞춰서 상황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은 중심을 지키고 정부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 이후의 정국이 추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선례가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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