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약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전문 병원과 비대면 조제 전문 약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면 전문 병원과 약국의 형태가 당초 복지부가 의도한 방향과 달라 현재 영업 중인 곳들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4일, 제31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뒤 처음으로 전문가 집단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던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우려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 전문약국에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의협과 약사회가 전달한 비대면 전문 병원과 배달 전문약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이런 방식으로 변형된 형태의 병원과 약국은 복지부가 의도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체계가 확립되더라도 비대면 진료 전문 병원과 배달 전문약국이 추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배달 전문약국의 실상 등을 전달하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현재 비대면 진료의 상시적 허용으로 정책적 방향을 정하더라도 문제가 된 형태의 병원과 약국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며 “지금 운영 중인 곳들도 조만간 복지부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답도 받았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방안도 논의됐다. 보발협 산하의 위원회 형태로 5월 초에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발협 산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쪽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서 정책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고 준비할 사안이 많은 주제”라며 “일정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준비된 회의를 하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 유관 정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공급자 단체들인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단체들이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할 것이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협의체에는 민간 업체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5월 초에 협의체를 결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