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편성권 쥔 복지부 압박 실리찾기
지난 연말 수정 발표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에는 다양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놓고 부서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근로자 건강질병관리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관심이 매우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건강증진기금 편성권을 가진 복지부와 협상이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이 배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근로자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인데 복지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불평했다.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계획과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다”며 “건강증진기금 예산편성권이 복지부장관에 있지만 노동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 첫 해는 연구사업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미 연구사업은 추진되고 있다”며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와 복지부의 이런 입장 차이에 대해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인 임준 가천의대교수는 “노동부가 핵심생산집단인 사업장 건강질병관리사업에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안에 사업계획을 포함시켰다”고 분석했다.
사고사업장이나 대형사업장위주의 정책에서 근로자건강질병관리사업의 일상화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보건소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질병관리사업을 민간의료기관과 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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