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귀하께서는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성별ㆍ연령ㆍ거주지역은 어디인가요? 라는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총 1756명이 참여했다.
권익위는 “현재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정보에는 비대면으로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허용 상태이기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반진영 양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1756명 중 1337명(76.13%)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했고, 419명(23.86%)이 반대했다.
이번 조사에는 남성 857명(48.8%). 여성 899명(51.19%)가 참여했고, 30대가 660명(37.58%)으로 가장 많이 설문에 응했다.
또한 도시지역 거주자가 1600명(91.19%)이 참여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156명(8.88%)가 설문에 응답했다.
국민권익위 차원의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새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합법화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내일(3일), 오전 11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업체를 만나는 과정에서 합법화를 꾸준히 언급했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 과제 선정의 밑바탕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가 비대면 진료 합법화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오진 및 전문의약품 오남용 가능성과 건보재정 문제 등이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물어보면 국민 대다수는 편의성에 집중한다”며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논의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잘못된 처방으로 전문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외에도 건보재정을 투입해서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고령화 시대로 돌입하는 현 상황에 맞는 판단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이러한 여론조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고려할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고, 보건의료계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