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시작했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설문조사가 정부 차원의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현재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정보에는 비대면으로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허용 상태이기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 및 제도화 등에 대해 국회, 정부, 학회, 산업계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며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는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전염성 질병 발생 가능 ▲의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필요 ▲비대면 진료 도입으로 이 분야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발전 가능 등을 꼽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대로 된 원격 모니터링이 어려워 시기상조 ▲코로나 치료제 공백 상태에서 재택치료는 사실상 재택 관리 수준 ▲제대로 된 관리 없는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환자 상태 악화 가능 등의 꼽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도입에 관한 생각 ▲비대면 진료 도입 외 대안 ▲참여자의 성별ㆍ연령ㆍ거주지역 등을 물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설문조사가 정부 차원의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 권익위 설문조사가 시작된 것은 비대면 진료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구용치료제 도입 등으로 점차 확산세가 진정된 뒤에 한시적 허용이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시작된 조사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해 국민 여론을 모으려는 행동 같다”며 “정부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