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여성문화회관 이광수관장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언급을 했지만 현재 정책방향은 세계에서 가장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있으며 정부 정책방향이 그대로 추진되면 ‘돈’만 바라보며 움직이는 의료체계가 만들어 질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용도 못할 고급의료의 활성화가 아닌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도를 충족하기 위해 기본적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대형종합병원 이용이 현재에도 생활여건이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기에는 고비용 부담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의 양극화는 매우 심화 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병원의 이득 없이 보험사들의 이익과 고소득층의 환자들의 과잉진료 등 의료산업의 왜곡 현상이 극심할 것이다.
건강공단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보험급여범위 및 보험급여혜택이 확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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