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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서울시의회 의원 안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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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06.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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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1989년 7월에 도시지역주민 에게 까지 확대함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출범부터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운영되어 15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과 이웃 타이완조차도 공보험의 보장성이 80%를 넘고있지만 우리는 아직 65%선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보험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여 국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도까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대통령 고약사항은 80% 였음)이상 확대하겠다 하고 있다.

또 암환자 등록을 통한 본인부담액 경감 조치,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인 식대의 보험급여화 실시 추진 등 공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어 공보험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간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되는 저소득층과 가입하고 싶어도 질환이 있어 민간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람들은 공보험에 남게 됨으로서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한 낮은 보장성으로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소득층의 민간보험가입자들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등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민간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OECD국가 중 국내총생산대비 의료비 비율이 14.6%(OECD 평균 8%)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영아사망율, 평균수명 등은 최하위권이다.

민간의료체계가 중심이 된 미국보다 국가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이나 공공보험이 기반이 된 독일이 의료비 지출도 효율적이고 국민의 건강수준도 더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간보험가입자가 많아지면 이들을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보장성 확대에 꼭 필요한 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져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상담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어 줌으로서 공보험의 기반을 튼튼히 할 때이다. 민간보험 도입은 그 후 점진적으로 논의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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