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은 자꾸 주는데 업무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두 노조의 볼멘소리다. 30일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한 목소리로 인력감축과 업무과중을 하소연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과 조직을 대촉 줄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도 부족해 추가로 더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높아지는 보장성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재정 합리화 등의 필요성으로 새로운 업무는 확대되고 있다. 이미 노인요양보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정해졌고 약가 합리화를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 작업의 담당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식대 급여화 사후 작업까지 덤으로 붙여졌다. 전국에 걸쳐 풍부한 인력망을 가진 공단이 요양기관의 식대 급여화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는데 안성마춤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관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식대 급여화 방향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하지만 사후관리는 건보 공단이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대 급여화의 질을 보장하는 업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단에 계속 인력 축소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모순 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직장노조 관계자도 “식대 급여화로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인원을 줄이면서 식대 사후관리, 고객센터, 노인요양보험 등으로 업무가 확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 불평했다.

이러한 문제는 건보 공단의 업무 확대에 대한 중장기 수급대책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외형상의 축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필요한 업무에는 교육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복지부는 확대되는 보건복지행정과 서비스에 부응하는 중장기 인력 수급대책을 먼저 제시해야할 책임이 있는 부서지만 경제부처의 단순수량적 계산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공단은 식대 사후관리 T/F 팀을 지난 22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식대 T/F 팀 관계자는 “입원 환자식에 대한 평가위원회와 평가실무단의 구성에 대한 틀을 잡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인력규모나 구성방식, 수행방법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식대 사후관리 업무는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근거해 구체화될 예정이다”고 밝혀 건정심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방향을 잡겠다는 뜻을 보였다.

식대 사후관리 T/F 팀은 이번에 추진되는 건보공단의 직제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임시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