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키 이케가미 교수,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는 필수”
29일 전경련회관 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보험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 일본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나오키 이케가미 교수(일본 게이오 의과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는 민간의료소비자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시장의 특징으로 서비스의 비용과 질에 관해 의사와의 협상의 어렵고 의료서비스의 필요시기와 비용을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환자자신의 삶과 건강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진료과정에서 환자비용은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정보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의사에 의해 공개된다. 2차적인 의견개진은 동료 전문가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다. ▲ 개인은 일반적으로 위험회피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정부같은 제3자가 필요하다 등을 밝혔다.
그는 이상적인 보험상품은 ‘가장 저렴한 보험률로 최대의 급여’를 보장해야한다며 급여항목은 포괄적이면서 모든 서비스와 의료공급자를 망라하고 보험료는 비교대상 상품보다 낮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상의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가장 낮은 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상의,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선택’은 비용효과분석이 용이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부족으로 위험조정이 어려워 실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는 기왕증을 가진 사람들을 가입시키지 않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이 낮은 환자들을 선택하려는 데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오키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이 보험이 필요한 가난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험가입이나 보장이 힘들어 결과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 왜 소비자들이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하여야 하는가? ▲ 소비자들은 지혜로와야 하며, 약관은 깨알 같다. ▲ 소비자들은 장차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약관을 숙지한 뒤에 민간보험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 소비자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구매할 것이고, 그 이후 안전감을 느낄 것이다. 등을 지적했다.
결론에서는 보건의료에 있어 소비자들은 주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소비자는 위험회피 성향이 있어 보험구매를 선호하고 본인부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는 위험이 낮은 사람을 찾기 쉽지만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나 공급자를 찾기는 힘들다며 규제되지 않은 소비자의 의료보험 선택은 불평등하며 고비용 체계로 유도된다 지적했다. 그래서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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