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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천형근 공단 영등포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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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06.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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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원인은 진료비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중병에 걸려 많은 돈이 들어갈 때 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진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진료비 때문에 집 팔고 거리에 나앉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이웃과 주변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가슴아픈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다.

굶어죽는 것만큼이나,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것 또한 당사자나 가족입장에서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ꡐ건강보험증ꡑ 하나만 있으면 중병에 걸려도 큰 돈 걱정하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체계에서 좀더 많이 내고 더 많이 혜택 받는 체계로 가야한다.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당연히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우리 국민도 보험료를 좀 더 내겠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부담은 후진국수준인데 어떻게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평소에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금씩 나누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다.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인 향약이나 계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힘들더라도 십시일반으로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할 수는 없을까?

건강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큰 병에 걸려도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ꡓ를 만드는 것이 건강보험 본연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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