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 영역을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그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늘어나는 고급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고소득층 해외의료 수요를 흡수하며 민간부동자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과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유관 의료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 등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미래는 밝은 듯 보이나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서 산업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

엄격한 규제와 공보험의 강화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과제들은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구조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큰 병원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윤추구가 최우선의 목적이 될 것이다.

수익이 낮은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을 선호하며 나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는 환자는 기술과 설비가 뛰어난 대규모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 없는 환자는 진료조차 받을 수 없다.

의료서비스는 양극화될 것이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만연하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의료비부담이 적은 부유층의 의료이용은 제한 없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의료를 공공의료기관의 영역에 두지 않고 민간보험에 맡긴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국민의료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맞는 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 GM이 직원 및 직원가족들의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 파산직전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중남미의 칠레와 멕시코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이원화 보험체계 유지로 공적의료보험 붕괴가 가속화되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섣부른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사회계층간 양극화로 이어지며 결국 상대적 박탈감 심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비록 정부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여 공적의료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의 한계를 줄여 돈이 없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해나가길 바란다.

더불어 고용유발 효과가 큰 노인수발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미 충족 의료서비스 분야의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추진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