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사인력 확충과 평가업무 확대가 절실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범구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앞으로 심평원의 과제로 전문심사 인력 확충과 평가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객과의 대화가 지난해 심평원에서 실시한 가장 큰 만족할만 성과"라고 자평하면서 "심사와 평가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해 이전에는 ‘통보와 삭감’으로 대했다면 최근에는‘대화와 적정진료 인정’으로 다가가고 있다. 심사과정에 대해 자세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관련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고객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심평원 업무를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며 " 요양기관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고 심평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조위원장은 “앞으로의 심사 업무에서 가장 큰 관건은 전문심사인력의 확보”라면서 “하지만 우수한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모두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심사대상 기관이 인정할 만한 전문성 있는 심사인력을 확보해야 대상기관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힘들 다는 것.

그래서 대책으로 상근심사위원의 나이제한 연장과 전문위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뢰성과 전문성을 가진 정년퇴임자를 상근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현재 65세인 나이 제한을 70세 정도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고령인력 활용에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학병원 같은 전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위촉해 주 2일이나 3일 정도 심사업무에 투입하면 남다른‘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명감이 있어도 대우가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다. 올해 다소 인상되기는 했지만 의료인들에게 부족한 급여라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모든 의료행위를 심사할 수 없는 만큼 평가 중심으로 업무가 전환돼야 합니다. 평가업무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늦은 결혼으로 나이 많은 산모가 많아져 제왕절개가 많아지는 것이 추세라면 젊은 산모들의 제왕절개가 많아지는 원인 분석은 정책과제라는 것.

“건당 심사가 거의 없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심사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평가업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연세대 의대를 정년퇴임하면서 2004년 8월부터 심평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위원장은 보건의료계에 대한 걱정도 많다. 특히 엉터리 유사약품이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을 헤치고 의료비 지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유사의약품이 심각한 부작용과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이 펼치는 앞으로 심평원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