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강보험의 가입자대표에 문제가 있어요."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 박재완의원은 22일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건강보험 통제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진정한 가입자 대표는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가입자 대표는 가입자인 국민이 대표로 인정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로 대표성을 인정받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이익에 맞게 정치력을 발휘해 책임지고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 협상은 다원주의다”라고 밝힌 박의원은 "이해집단의 관계를 조정해 차선이나 차차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공화주의방식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중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선거로 책임져야한다”는 것이 박의원의 입장이다. 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세금과 유사해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통제해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박의원은 한 발 더나아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보건의료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므로 정부 보장의 토대 위에 민간자율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을 요구할 부분과 필수보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박의원은 또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민간의료보험과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보건복지위 운영방식도 개선돼야한다는 것이 박의원의 생각이다.

지금은 6명으로 이뤄진 법안 소위가 평소에도 심의하지만 그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업무가 보건과 복지로 나눌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위의 법안 심의도 소위를 둘로 확대하면 효율적이고 보건복지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런 그의 주장에 여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은 소위원장 문제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인 박의원은 “단기적인 성장에 매달려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를 잃고 있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난자 매매, 대리모 문제, 우성유전자 선택 등의 문제가 그가 말하는 가치 상실의 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는 그의 소신이 의정활동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