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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화 도입에 앞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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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화 도입에 앞선 당부-
  • 의약뉴스
  • 승인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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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예술 중앙회 회장 김영선
최근 정부는 소득증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급의료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현재의 보험재정 지원만으로는 건강보험이 고급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영역을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정책을 검토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영역이 민간부동자금과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고소득층 해외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유관 의료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 등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한편으로, 공보험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과제들이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구조와 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질적 수준이 높거나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큰 병원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의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필수의료보다는 소위 돈이 되는 의료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결국에는 수익이 낮은 건강보험을 탈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에는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병원들만 남게된다.

따라서 환자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둘로 나뉘어져 의료는 빈부의 양극화 양상을 보이게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등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웃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의료를 공공의료기관의 영역에 두지 않고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민간보험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음에도, 국민의료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맞고 있는 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세계 최대기업 GM이 직원 및 직원가족들의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 파산직전에 당면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의 칠레와 멕시코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이원화 보험체계를 추진한 결과, 공적의료보험 붕괴가 가속화되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섣불리 시작한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공적의료보험체계의 붕괴와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 국민의료비를 급증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국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계층 간 의료 이용의 차별화로 사회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록 정부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여 공적의료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기 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노인요양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미 충족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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