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개편이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왔던 개편안이 안개 속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이사회에서 승인요청했던 개편안과 명예퇴직 한시적 변경안은 보기좋게 복지부로 부터 거부당했다.

이와관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17일“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만든 개편안과 공단의 인력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청한 명예퇴직 연한 조정을 복지부가 거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외부용역과 내부 T/F 팀을 통해 정리된 개편안을 지금에 와서 바꿀 만큼 주먹구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요구하는 사안이 근거가 부족하고 당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

명예퇴직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한시적으로 줄여 공단의 기형적인 인력을 개선하려는 시도 역시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반응은 냉정하다.

복지부 관계자는“공단이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불만을 드러냈다. 개편안을 거부한 것은 미진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좀 더 노력해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사례관리 같은 업무는 전 지사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다”며 “이처럼 국민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수행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몇 달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내 조직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