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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만이 모두가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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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만이 모두가 살길-
  • 의약뉴스
  • 승인 200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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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 대표
최근 의료시장 개방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정부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발표, 같은해 9월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로 주요 선진국의 80~90%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더라도 높은 본인부담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보장성 강화의 로드맵에서는 경제력을 상실한 노년기에 암 같은 중증 질환 발생 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파탄을 막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2008년까지는 모든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최대한 30%까지 줄여, 보장성 확대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현재 간암과 폐암, 백혈병 등 각종 암환자와 뇌혈관, 심장질환 등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기존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25~30% 정도 줄어들고, 2007년에는 53% 이상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현행 국고지원의 지속과 더불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보장성 확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조정인상 하면서 다만, 보장성 확대에 따른 단기간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한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장받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되는것인데 문제는

재원확보이다 즉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국민의 합의를 거쳐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현재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강구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80%)이상 강화하여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금액의 보험료율 부담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여ꡐ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어떤 병이든 간에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ꡑ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의 첫번째 숙제라는 점을 정부, 보험자,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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