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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회 복지위 종합국감] "약사 77%, 민간전자처방 서비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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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회 복지위 종합국감] "약사 77%, 민간전자처방 서비스 반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20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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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공적전자처방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향 제안
▲ 서영석 의원은 권덕철 장관에게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 서영석 의원은 권덕철 장관에게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약사 중 77%가 민간 전자처방 서비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사들은 이용료ㆍ수수료 비용 부담, 특정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문제, 복수업체 서비스 가입부담, 법률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민간전자처방 서비스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맞춰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서영석 의원이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약사회 회원 중 개설 약사 178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서영석 의원실은 약사들에게 ▲전자처방 이용 여부 ▲민간전자처방 시스템 찬반 ▲공적 전자처방서비스 찬반 ▲약배달 반대 이유 등을 질문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국에 처방전 전자전달 서비스는 아직 확산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의원실은 “현재 약국에 처방전 전자전달 관련 서비스는 확산되지 못했다”며 “모바일 메신저, 키오스크, 전자처방업체 앱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각 5% 미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 전달 또는 정보 읽어오기 관련 표준 서비스가 없다”며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여러 민간업체 서비스 중복 이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 4.2%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전자처방서비스를 이용했고, 3.1%가 키오스크를 이용했다.

전자처방업체 앱 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약 3.7%였다.

약사 77%는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을 배경으로 시도되고 있는 민간전자처방 서비스(약 배달 플랫폼 등)에 반대했다.

약사들이 복수 선택한 반대 이유는 ▲이용료ㆍ수수료 등 비용 부담(67.6%) ▲특정 병의원과 약국 담합(67.5%) ▲복수 업체 서비스가입 부담(52.8%) ▲합법,불법 여부의 불명확성 (52.7%) ▲처방쏠림 가중(44.6%) 등이 있었다.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38.7%의 약사들이 찬성했지만, 이는 반대 의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대 이유도 민간 전자처방 시스템과 비슷하게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우려(72.8%) ▲처방 쏠림 가중(59.3%) ▲처방약이 없어 환자와의 갈등 유발(48.9%) ▲이용료, 수수료 등 비용 부담(46.7%)이라고 답했다.

약배달에 대해서도 ▲담합으로 인한 지역약국 붕괴 ▲비필수,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의약품 오남용 증가 ▲알고리즘을 가장한 처방전달 왜곡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서영석 의원실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기업에 맡겨 폐해가 많았다”며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에 따른 약 배달 관련 부정적 경험으로 약사들의 전자처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골이 크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실은 “약사 상당수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약배달과 비대면 진료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공적전달처방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가 주관해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20년 동안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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