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공공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공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담합을 방지하고, 약국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도 있지만, 민간 시장이 형성된 것과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ㆍ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사 77%가 민간 전자처방 서비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처방전 전달 또는 정보 읽어오기 관련 표준 서비스가 현재 없고 이로 인해 일선 약국들은 민간업체 서비스를 중복 이용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서 의원은 표준화된 공공전자처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기업에 맡겨 폐해가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에 따른 한시적 허용으로 약 배달 관련 부정적 경험이 늘어나 약사들의 전자처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골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가 주관해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공공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특정 담합을 방지하고 약국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비급여를 포함한 처방의약품 정보 집적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 20여년간 전자처방전과 관련된 민간 시장이 형성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업체는 포씨게이트, 미디어솔루션, 레몬헬스케어, 공간소프트, 엔에스스마트 등 다양한 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ㆍ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적정 역할 배분과 병원-약국 간의 담합 문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