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은 코로나19 대유행은 의료분야에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기존 의약분업의 기본을 흔들었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거론됐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원위치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상황을 하루 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다. 이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갈라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약 배달 업체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국회에 나와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와 관련 질의에 들어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답변 형식을 빌어 비대면 진료 등이 코로나 상화속에서 국민 보건에 좋은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민 편익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면 다시 종전의 대면 진료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보충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해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약 배달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며 약 배달 업무를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었다.
약 배달 업체가 20여 개에 달하는 등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대업 회장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시적 허용이지만 국민 안전상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환자와 의사가 협의된 경우라도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수 있다는 것.
실례로 비대면 진료의 처방 상위 100개 품목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이 많은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나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광고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제품을 미끼 상품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고령층 재진 환자의 비대면 처방 유도나 혁신보다는 오남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IT 기업 육성 등 정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회와는 달리 의료계는 일부 지역의 경우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닥터나우와 MOU를 맺는 등 재택치료 부분 등에 있어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문제를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국민 편의와 기업 육성이라는 측면를 두로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독체계와 규정을 만들어 약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