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약사사회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IT 플랫폼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경계감도 여전하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복지위 의원들은 권덕철 장관을 향해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허용 조치에 기반해 시행되고 있는 약 배달 플랫폼을 두고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플랫폼 업체들을 복지부가 허용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권 장관은 “플랫폼 업체를 별도로 허가한 것은 없다”며 “환자와 의사가 협의해 약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서영석 의원은 약 배달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약 배달 플랫폼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접근하고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온 것 같다”며 “원래 의도와 다른 약 배달 플랫폼의 문제를 파악한 만큼 빠르게 제한하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권 장관은 위드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 한시적 허용안 또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이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중단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일상회복이 되면 종전의 대면 진료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약사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지역 분회장 A씨는 “약 배달과 관련해서 막막한 기분이 들곤 했다”며 “최근 다시 약국에 약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넘어온 처방전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제도적 접근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을 보며 다행이라 생각했다”면서 “권덕철 장관의 말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약 배달 플랫폼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약사 B씨는 “보건복지 분야의 행정부처인 복지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의견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아직은 약 배달 서비스가 확실하게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약 배달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