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정부부처에서 국가의 의료 책임을 분산하고, 경제원리 도입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도입 및 의료시장의 개방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민영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공보험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보험이 담당하는 체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재정지원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공보험의 보장성도 확대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까?

민간보험과 공보험은 이중적인 잣대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중적 의료보험 체제의 고착은? 즉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범위의 확충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 식대, 병실차액, 지정진료 등 모든 부분을 공보험이 흡수한다면 민간보험은 시장성을 잃게 되므로, 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들거나 적어도 현재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양극화가 의료분야에도 발생할 것이다.

민영보험의 경우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 아니라 회사의 이윤극대화가 최우선인 만큼 가입에 있어도 제한적인 것이다.

만성질환자, 암환자, 장애인 등 정작 고급의료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한할 것이며, 건강하고 능력 있는 중상층 이상 고소득층이 주요 기반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중상층 이하의 계층이 주요기반이 되어 될 것이다. 보험료 부담계층이 되어야 할 부유층과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민영보험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존 건강보험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가계 및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실손형 민영보험이 활성화 될수록 건강보험은 위축된다. 민영보험의 확대는 국민의 의료비용 의식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인하여 의료남용이 초래함으로 건강보험 재정 뿐 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회 양극화와 공보험의 위기적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 새로운 위상을 재정립시키고 위하여는 첫째,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 및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2005년도 기준 건강보험 보장율이 61%로 선진국의 80%대 보다 월등히 낮다.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보험급여 확대 선진국 수준의 보장율 실현 및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을 통한 공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가입자 및 의료이용자의 의료고충 해결, 권리 구제를 적극지원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합리적인 의료이용 홍보를 통한 진료비 절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다양하고 고급화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영보험과 경쟁하여 앞서나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